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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해 국가 무역 협력법
(CBTPA - 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다음 내용은 다음 내용은 각종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것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원문이 게재되어 있는 웹싸이트 http://www.nara.gov/fedreg/plawcurr.html#top 및 HTSUS Text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현황 ]

A. 법안이 2000. 5. 18. 자로 미국 공법 (Public Law) 106-200 호로 확정됨. 2000. 10. 05.에 미국 관세청 시행 세칙 발표됨. 시행 일자는 2000년 10월 1일 (미국 수입통관일 기준) 임.

B. 2001년 8월 현재 활발한 수입이 이루어 지고 있음.

[ 법령 내용 ]

해당 국가 :
Guatemala, Honduras, El Salvador, Nicaragua, The Dominican Republic 등 카리브해 연안 10개 국가가 일차적으로 수혜 대상국가로 규정됨.

해당 품목 :
다음 품목에 대하여 미국 수입시 DUTY-FREE, QUOTA-FREE로 한다.

1. 미국산 원사로 만든 미국산 원단을 미국에서 재단하여 카리브 국가에서 조립한 의류. 조립 이후에 Washing, Perma-pressing, Oven-baking, Bleaching, 자수, Screen Printing, Garment Dyeing 을 현지에서 하는 것은 무방함.

2. 미국산 원사로 만든 미국산 원단을 카리브 국가에서 재단하고 미국산 재봉사로 조립한 의류.

3. 공급 부족 품목 : 미국에서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 원단 (NAFTA에 규정되어 있는) 을 제삼국에서 수입하여 카리브 국가에서 조립한 의류. 세번수 니트 원단, 린넨 실크, 벨베틴, 코두로이, Harris Tweed, 특정 세번수 직물 (Men's & Boy's용) 등이 해당될 듯.

4. 미국산 원사를 사용하여 카리브 국가에서 만든 원단으로 카리브 국가에서 만든 니트 의류 (연 2억 5천만 SQ. METER 한도 내에서 - 한도를 연 16% 씩 2004년 9월 30일까지 증가시킴. 2004.9.30. 이후 2008.9.30. 까지는 동일 한도 유지 또는 추후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결정) - 단 양말은 제외하며 T-Shirts는 5항에 별도 규정함.

5. 미국산 원사를 사용하여 카리브 국가에서 만든 니트 원단으로 카리브 국가에서 조립한 T-Shirts (Underwear가 아닌) 의 경우 (HS No. 6109.10.00 Cotton T-Shirts 와 6109.90.10 Synthetic T-Shirts 가 해당됨) : 연 420만 Dozen 한도 내에서 (한도를 연 16% 씩 2004.9.30. 까지 증가시킴. 그 이후는 동일 한도 유지 또는 추후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결정).

6. 특별 규정

① 제삼국산 부자재를 사용했을 경우에 전체 원료 코스트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됨. 부자재의 예로써는 재봉사 (2항의 경우는 예외), Hooks and Eyes, Snaps, 단추, Decorative Lace, Zippers 등임. 특정한 Interlining 의 경우에도 해당됨.

② 제삼국 생산 Fiber 또는 Yarn을 일부 사용했을 경우에도 제품 총중량의 7% 이하일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됨. 단, Elastomeric yarns (신축성 있는 원사 - Spandex 류를 의미하는 듯)는 미국산이어야만 해당됨.

③ 특정 Nylon 원사의 경우에는 미국과 1995. 1. 1. 이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지역에서 생산했을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됨.

[ 참고 사항 ]

1. 미국산 원단의 정의는 일단 편직 공정까지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짐. 즉, 미국에서 편직된 생지를 카리브 국가에서 염색하는 경우에도 미국산 원단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여 짐.

2. 위의 4, 5항에 규정된 물량 한도에 대해서는 국가별 할당량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수입 통관 순서대로 (First Come, First Serve) 혜택을 받는다고 보아야 함.

3. 현재 2001년도 미국 관세율표에 의하면 정상적인 수입관세율은 다음과 같음.

6105.10.00 Men's & Boy's Knit Shirts, Cotton 20.1%
6105.20.20 Men's & Boy's Knit Shirts, Synthetic 32.8%
6109.10.00 Men's & Boy's T-Shirts, Cotton 17.8%
6109.90.10 Men's & Boy's T-Shirts, Synthetic 32.6%